개방형 직위 24명 중 22명 기재부 출신
"기재부 폐쇄성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
기획재정부의 개방형 임용제 직위를 내부 출신 인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려는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기재부의 개방형 직위 임용자 총 24명 가운데 22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나머지 2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은행 출신의 경력자였다. 이 때문에 결국 '무늬만' 개방형이었을 뿐 민간출신 응모자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용자 중 13명은 기재부에서 바로 승진하거나 수평적 인사이동을 했다. 나머지 11명 중 9명도 과거 경제부처 출신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개방형 직위가 기재부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공개 모집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고위공무원단 중 6개 직위와 과장급 10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9개 직위만 공모하고 있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
박 의원은 "개방형 직위 대부분이 기재부 출신자에 민간인 출신이 전무한 것은 기재부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