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예규

[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형사재판 무죄나왔다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보도 : 2016.09.19 08:10
  • 수정 : 2016.09.19 09:13

Q. 형사재판에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추징된 소득세에 대해 후발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A. 형사사건의 판결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법령해석과-2891]

파일다운로드 


예규판례 가입배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