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값비싼 외제차에만 유리한 효과를 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사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게 하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BMW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50년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6000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에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8을,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4)을,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을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보면 국내 대표적인 경차인 모닝의 경우 현행 7만9840원(998cc)에서 7만3200원으로, 아반떼의 경우는 22만 2740원(1591cc)에서 11만2800원으로, 소나타는 39만 9800원(1999cc)에서 22만 4300원으로, 그렌저는 47만1800원(2,359cc)에서 33만4800원으로 각각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 고가의 외제 승용차 등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이와 같은 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