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휘두를 수 있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12일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납세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 등을 받아,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한상의 등 재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왔다.
정부도 세무조사 일원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의원 입법을 통해 개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장 의원는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공통사항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