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예규

[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비', 근로소득일까?

  • 보도 : 2016.09.12 07:17
  • 수정 : 2016.09.12 07:17

Q. 회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법령해석소득-1851]

파일다운로드 


예규판례 가입배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