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신설된 담배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그 금액만큼을 지방재정으로 돌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담뱃세 인상을 하면서 담뱃세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14년 당시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및 폐기물부담금 234.27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이 중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부분이다.
하지만 2015년 개정으로 인해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및 폐기물부담금 433원, 건강증진부담금841원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에 배분되는 비율이었다. 담뱃세 인상 전에는 담뱃세 중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였는데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포함되고 건강증진부담금 부분이 2배 정도 늘어나면서 지방세 비중이 40%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담뱃세 인상이 지방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담뱃세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같은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충당하자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율이 높았으나 지난 2015년 이후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감소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담배반출량은 전년대비 4억8000만갑 증가한 17억9000만갑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 담배 세수는 전년 대비 약 1조5659억원 증가한 5조93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