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애플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130억유로(약 16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에 대해 징수하지 않은 감세조치가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 EU의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최대 세금추징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하지만 애플과 아일랜드는 EU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간 미국 재무부와 EU 집행위는 EU가 일부 회원국의 다국적 기업 감세 사항까지 들여다보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다른 기업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EU 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불법지원한 세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아일랜드는 애플로부터 최고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이자와 함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그동안 일부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유럽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해 감세혜택을 부여한 사실에 주목하며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EU의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왔다.
앞서 애플은 EU 집행위가 추징을 결정할 경우 EU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이번 EU의 결정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애플의 세금 전액이 성실히 납부됐으며 어떤 정부지원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아일랜드는 납세자와 어떤 거래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U의 결정은 애플 뿐만아니라 유럽에 진출해 있는 다른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는 미국 온라인 서점 아마존과 맥도널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에 있어 EU와 미국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