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란 법인세 및 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 경우 내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과세관청 담당자의 안내 오류로 실 수입금액보다 과소 혹은 과다 신고한 경우, 이를 불성실한 신고로 보아야 할까요?
이번 불복이야기는 세무공무원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신고납부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 받은 한 법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법인은 주민센터·여성회관·노인복지관 등에서 컴퓨터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해 담당자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는데요.
하지만 A법인에 용역을 맡긴 원천징수의무자 B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아 A법인이 부정확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A법인이 세무공무원 안내로 소득금액을 신고했지만, 웬일인지 사업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이 국세청 전산망에 중복 입력된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법인에게 2011년과 2013년,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A법인의 부탁으로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줬더라도, 신고서 제출에 따른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및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A법인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부당하다고 생각해 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과세처분 담당자와 납세보호담당관까지 국세청 전산망 입력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과세관청의 과실도 발견됐지만, 이를 전적으로 A법인의 귀책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핀 심판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심판원은 신고누락 책임이 A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A법인이 과세관청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매번 신고해 오고 있는 점, 과세기간별로 실 수입금액이 많게 신고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때 신고누락의 책임을 A법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심판원은 "각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산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중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