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6일 대표로서 마지막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보편증세'에 대해 "세금의 논리를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국민의당-정의당, 복지 확대 위한 '보편증세' 주장 일축
'부자감세 철회' 당론 강조 "세금 안내는 국민 한 사람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6일 복지 확대를 위한 '보편증세' 주장에 대해 "되지도 않은 정책"이라며 "세금의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은 한사람도 없다"며 "심지어 어린애들도 과자를 사먹으면 세금이 다 붙는다"고 지적했다.
보편증세는 현재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이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소득세 면세자율이 48%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이전 단계인 32%로 축소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특히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내세운 '중부담-중복지'를 위해 고소득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증세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역시 복지 확대 차원의 증세로서 부자 증세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골고루 나누는 보편 증세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세 면세자율이 급격이 늘어나면서 헌법 38조에 명시된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매일 부가가치세를 낸다"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발상이라면 세제를 제대로 밀고 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974년 1월14일에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을 내리면서 세제를 확 바꿨다. 소득세 납세 인원이 85%가 없어졌다. 15%밖에 소득세를 안내게 했다. 그때는 사회 상황이 그렇게 라도 안하면 일반서민을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그러니까 지금도 소득세 납세 인원이 50%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국민개세주의' 개념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율을 높여서 예를 들어 100억 버는 사람이 50억 세금을 내면 남은 50억으로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나"라고 부자증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데 소득이 월간 200만원밖에 안 되는 가정은 4인 가족 생계유지하기도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그 사람들이 그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리고 보편증세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세금이라는 게 왜 직접세, 간접세를 나눠 존재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소득세로 전체 국민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간접세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론인 부자 감세 철회와 관련해 “돈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생산해내는 범위 안에서 써야 하는 것이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적정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시키고, 사회 보험도 확대해서는 하는 것”이라며 “저것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면서 무슨 복지를 하고 사회 안전망을 하느냐.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