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경제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세금이며,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세율은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5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율은 다른 세금과 차이가 있다. 경제주체들 중 사람이 아닌 기업(법인)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라며 "기업은 자본가들, 주주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다. 기업에 소득이 생기면 주주들이 가져가고, 그들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기업이 모든 소득을 다 배당하지는 않는다. 미래투자, 경영을 위해 기업에 놔두는 소득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한다"며 "그래서 기업의 소득 중 일부분에 대해서밖에 세금을 매기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것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불완전한 세금이며, 시작부터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법인세는 경제에 미치는 왜곡이 가장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법인세율이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은 세율 1%의 부정적 효과보다도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것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라며 "법인세율의 방향이 우리 경제 미래의 진로를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가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에 매기는 세금보다 투자단계에서 매기는 세금이 해악이 누적이 된다. 한번 비틀리면 그 다음 다음도 계속 비틀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단순한 세수확보 쓰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여력있는 기업에서 세금걷고 복지재원으로 쓴다는건 경제학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라며 "법인세 정책을 재분배 수단으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MB정부의 법인세 감세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를 하자던 MB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은 현재 경제상황을 봤을 때 실패한게 맞다"며 "그렇다면 포기하고 법인세율을 올리는게 올바른가. 아니다. 세율을 조정하는게 아닌 다른 기업정책이 필요하다. 세율보다는 과감한 감면 철폐부터 조정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