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25일 국세청은 올해에도 아직 혜택 받지 못한 대상자 46만명을 찾아내어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에 붙는 세금 중 일부를 1년에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돼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지만 기획재정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류세 환급 제도는 다시 2년 연장된다.
우선 경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타우너 밴 등이 경차에 해당하며, 수입 경차의 경우에도 조건을 충촉할 경우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대원(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 1세대가 경형승용차 1대와 경영승합차 1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영승용차 2대 또는 경영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세대가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11인승 이상) 1대를 소유한 경우 환급 대상이지만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10인승 이하)를 갖고 있다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방식으로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환급 대상이지만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경차(승용 또는 승합) 1대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또 정부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국가보훈처의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도 서민에게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세액은 유종에 따라 다르며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가스 부탄의 경우에는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휘발유·경유 차량으로 연료탱크가 35리터인 모닝의 경우 연간 주유 가능 수량은 400리터(10만원/250원)이며 매번 연료탱크의 80%(28리터)를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14회 주유가 가능하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ℓ당 529원.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ℓ당 250원)을 받을 경우 절반 가량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유종별로 살펴보면 휘발유의 경우 ℓ당 529원으로(유류세 환급세액 ℓ당 250원) 약 47%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ℓ당 375원의 세금이 붙는 경유는 약 66%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당 275원의 세금이 붙는 LPG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10만원 한도 내에 세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 받아야 한다.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징수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유류세 환급은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형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간 경형차 제조회사 상품 안내서,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홍보를 지속해왔으나, 등록된 경형차 수에 비해 환급 혜택자가 적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약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14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아 홍보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 조치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