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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대기업 수준 일감몰아주기 과세" 법안 제출

  • 보도 : 2016.08.25 10:59
  • 수정 : 2016.08.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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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제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공정경쟁원칙을 확립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소유주에게까지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현행 세법의 경우 중견기업까지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놓고 증여이익을 산출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이 아닌 소유주 일가 개인에게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이 원칙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게 박 의원의 논리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경쟁원칙을 확립하고 조세형평 원칙을 구현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기준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동일하게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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