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서울시의 225억원 과세예고 통보에 맞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도심 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원 누락분을 발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LH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LH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서울시 강남·서초구 보금자리사업에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LH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225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미납에 대한 과세 예고 통지를 지난 6월 LH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강남구 관할 178억원, 서초구 관할 47억원).
이에 대한 LH 주장은 전혀 다르다.
LH가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토지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한 토지에서 산정한 과세표준 기준을 무상취득 토지에 과세가액 산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LH가 기부채납한 토지의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한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적부심사 청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