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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받고 사후요건 위반시 '추징액' 커진다

  • 보도 : 2016.08.04 10:41
  • 수정 : 2016.08.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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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지켜야 할 사후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동안 공제받은 세액 외 이를 통해 얻은 이자분 소득도 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만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추징, 혜택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및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와는 달리 공제 받은 기간 동안 공제금액을 토대로 얻은 이자분은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들 공제제도와의 형평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및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공제받은 기간 동안 혜택 본 이자분에 대해서도 상속가액에 가산해 일정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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