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 기업 등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순자산시간의 130% 초과금액) 금액의 10%를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척 까다로웠다.
피인수 법인이 비장상회사일 때는 주식인수비율이 50%를 넘어야 하고, 피합병 법인이나 피인수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이 80%를 넘어야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M&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기술혁신형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세액공제 요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인 피인수 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췄다.
가령 B법인이 신기술 인증을 받은 A법인(순자산 시가 100억원)을 합병을 통해 인수했다고 하자. B법인은 A법인의 기술가치를 높게 평가해 순자산 시가의 150%인 150억원을 합병대가로 지급했다. 현재 B법인은 현금을 100억원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B법인은 합병대가의 80%(120억원)를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A법인과 합병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B법인은 합병대가의 50%(75억원)를 초과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법인세 2억원 가량(기술가치금액(150억-130억원)X1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의 주식인수비율 요건을 상장회사와 동일(30% 초과+경영권 인수)하게 완화했으며,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시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금보유 여력이 없더라도 기술혁신형 M&A가 가능하도록 인수대가 중 현금지급비율을 완화시켰다"며 "비상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인수비율을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완화시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