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선박톤세제(Tonnage Tax System, 이하 톤세제)는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의 법인세를 계산하는 제도로, 이득이 많이 나면 세금 측면에서 대단히 해운사에 유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결손이 날 경우다.
선박톤수가 기본적인 과세표준 계산의 베이스라는 측면에서(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의 순톤수X1톤당1운항일이익X운항일수X사용률)) 결손이 나더라도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는 구조다.
최근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대형 해운사는 물론 중소형 해운사들까지 경기침체와 방만경영 여파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가 해운사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번 선택하면 5년 동안(5개 사업연도) 절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톤세제 적용에 유연성을 준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톤세제 적용을 택하고 있는 해운사들 중 희망하는 해운사에 한해 톤세 적용 포기를 한시적으로(2017년 12월31일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포기 허용)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톤세제 자체가 결손이 나도 세금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어 활황기에는 혜택을 받지만 최근과 같은 침체기에는 톤세제로 인해 결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칫 세부담 해소를 못해 해운사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현재 180여개의 해운사 중 30~40여개 해운사가 톤세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회사 상황에 따라 톤세제 채택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 해운사가 톤세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과거 톤세제를 적용받다가 포기한 해운사들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