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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해진 세무서 '전자신고창구'…이참에 없애버려?

  • 보도 : 2016.07.26 09:29
  • 수정 : 2016.07.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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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25일 대부분의 서울지역 일선 세무서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에서 신고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날만 되면 내방객이 몰려 북적이던 세무서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확실히 예년과 달라졌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5일. 

강남통합세무서(역삼·서초·삼성 세무서), 동대문세무서, 구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등 서울지역 일선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창구는 내방객들로 북적이던 예년의 모습과 달리 차분했다.

이렇게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된 이유로 일선 관계자들은 사전안내에 의한 내방 납세자 분산, 편리해진 홈택스 신고방식, 개통 1주년을 맞아 안정화에 접어든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등을 꼽았다.

지난 2013년부터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어진 간이과세자(1월에 한꺼번에 신고)의 영향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한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의 속도가 대폭 개선 된 것 같다"며 "지난 1월까지만해도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소득세 신고가 진행됐던 5월부터는 안정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이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등으로 나날이 간편해지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이들을 위해 업종별로 방문 일자를 추천해 분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대사업자는 19일까지, 음식숙박·서비스 사업자는 20일까지 기타 사업자는 21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더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식이다.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전 문자 안내가 납세자들의 신고율을 높이고 신고편의를 제공하는데 주효한 역할을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일선 직원은 "일선 세무서와 홈텍스 신고 인원을 조사해 신고율이 저조할 경우 지방청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기간을 거치며 빅데이터에 누적된 업종별 사후관리 사항들을 납세자들에게 계속 안내하고 있고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설정 등 바뀐 규정들도 납세자들에게 알려 신고 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방객들도 한산한 풍경에 만족감을 표했다.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납세자는 "다른 신고기간과 비교해 세무서가 한가해 놀랐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가 없다고 나오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세무서를 방문했는데 절차대로 직원이 도와줘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세금 신고가 편리해졌음에도 크고 작은 지적사항은 나오기 마련.

한 납세자는 "신고도우미들의 세법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번 신고 때 전자세금계산서가 잘못되어 다시 발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가산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고도우미들은 세무서 직원이 아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실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세무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밖에 '세무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무뚝뚝한 모습을 보이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다' 등 직원들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임대소득 신고를 위해 내방했다는 한 납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대체로 편하게 했다. 하지만 신고방법이나 양식, 홈텍스 등이 매번 조금씩 바뀌는데 노인들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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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전산효율화'와 '납세자들의 전산신고 인식 제고'로 현장을 찾는 납세자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납세자들이 책상 위에서 수기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세무공무원曰 "이런 납세자 꼭 있다"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형편이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의 신고는 적극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이 내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일선 직원은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7개나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신고를 해달라고 내방한 경우도 있다"며 "이런 분들은 자력으로 충분히 신고가 가능한데 세무대리인 비용을 아끼려고 세무서를 내방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막무가내식 납세자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 

다른 일선 직원은 "세무서에서 직원의 도움으로 신고를 마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잘못을 직원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납세자들은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직원에게 가산세를 물어내라고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수기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300건을 들고 와 3시간 후에 돌아올테니 신고를 마쳐달라는 납세자',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받으니 내가 시키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납세자' 등은 특히 상대하기 어렵다고 일선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신고창구 폐지론 '솔솔' 

공개적으로 말 할 순 없지만 일선 세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세금 신고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의 몫.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기관이지 세금 신고를 직접 해주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 신고창구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한 일선 관계자는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몇몇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일요일에는 6명의 납세자만 내방했다"며 "일요일까지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 낭비라고 봐야한다.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는 신고창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한 세무서도 나타났다.  

신고창구에서 직원 몇명이 납세자들의 수기 신고서 작성은 도와 주지만 전자신고는 납세자에게 맡기는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 

지금까지 각종 신고기간마다 세무서가 붐비는 이유 중 하나로 신고창구에서 수기로 작성을 마친 경우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다시 전자신고가 가능한 창구에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우리 세무서는 내방납세자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업자들로 전자신고를 하지도 않고 세무서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며 "신고창구는 개설했지만 직원은 수기 작성만 도와주는 방식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서 각자 사정에 따라 신고창구 운영에 변화를 줄 수 는 있지만 당장에 신고창구를 없애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일선 관계자는 "컴퓨터 세대가 아닌 분들이 아직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당장 신고 창구 폐지는 힘들 것 같다"며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세대가 교체 된다면 신고창구는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노인들을 위해 신고창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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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돕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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