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경관작물 재배·관리용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Q. 시청에서 지역축제, 농촌관관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사업의 일환으로 경관 꽃밭을 조성했다. 그렇다면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경관단지 내 경관작물을 파종해 관리하는 농지소유자에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