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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 손금 처리 가능할까

  • 보도 : 2016.07.11 08:07
  • 수정 : 2016.07.11 08:07

Q.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미국 로펌에 법률서비에 대한 비용을 제공한 경우 이 비용들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나요?

A.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합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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