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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가계부채 체질 개선 지속…'효험' 있을까?

  • 보도 : 2016.06.28 10:22
  • 수정 : 2016.06.28 13:5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뇌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마련 등 가계부채 건전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中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등으로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또한 분양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매입 지원 등 주택시장 수급관리 강화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실물경제 불안 우려에 적극 대응,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리스크…선재적 관리 필요

우리 경제의 중요 대내적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가속화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한다.

올해 말 기준으로 분할상환 비율을 45%로, 고정금리 비율을 40%로 올린다. 내년 말부터는 분할상환 비율을 50%로, 고정금리 비율을 4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보험권에도 적용해 내년부터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45%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1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부담 경감,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中금리 신용대출 활성화한다. 여기에 더해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과 연계해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전국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통합지원센터33개소, 상담·지원센터 약 100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활성화 한다.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60%까지 탄력 적용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을 90%까지 확대한다.

들끓는 '분양시장'…"식어라 열기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분양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등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먼저 분양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제한이 없는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하, 보증 대상 주택 가격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 보증 한도를 지방 3억원·수도권 및 광역시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 실수요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현행 디딤돌 대출 규모를 7.2조원까지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1.6~2.4%까지 인하한다. 여기에 실수요자가 주택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입임대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 보완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주자 매입우선권 부여로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 후 소형 주택으로 개량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브렉시트 등 잇따른 리스크…정부 대응은?

정부는 브렉시트 등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 시장 및 실물경제 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 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점검해온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시성 있는 외환·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 외화 유동성 공급 등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하고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상황에 따라 선제적인 외화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부문 변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원자재 수급 등 현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규제를 정비하고 국제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은행 대상 외화 LCR(高유동 외화자산/향후 1개월간 외화순유출)을 규제로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외화유동성 규제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에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40%, 외은지점은 200%로 확대 조정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일시적 하향조정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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