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제43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당선자 인터뷰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선다" 제도개선 주장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당선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이 22일 제43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져나온 회계업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업계의 위상이 추락한 시점에서 업계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가 치르진 서울 종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최중경 당선자를 만났다.
당선소감은.
- 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회장자리에 오르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내건 공약을 잘 실천해서 회계업계가 어려움을 헤쳐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회계와 국가경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국가경제의 바탕이 기업들로 이뤄져 있으며 기업들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회계법인들의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산업의 미래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경보'를 울릴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조기경보 기능을 발휘하는 것 또한 회계가 바로 서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대안으로 감사보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회계산업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의 감사보수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보수 최저한도 설정을 통해 정상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회계업계는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감사보수가 정상화된다면 모든 문제점들이 차례차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감사실패 발생시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안에 대한 견해는?
- 입법과정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형법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를 따질 때 고의와 과실과 같은 '행위자 의사'가 1순위가 된다. 그러나 이 제재안의 경우 첫번째 성립요건을 행위자 의사가 아닌 대표라는 직책에 둔 것이어서 무리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거증책임의 전환문제라든지 법리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운영에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 회계사회를 앞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고 회원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전자투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비롯해 모든 방면에서 다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겠다.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