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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의 절세 가이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 부담을 좌우한다

  • 보도 : 2016.06.10 08:30
  • 수정 : 2016.06.10 08:30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세계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상증법§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상속재산이다. 이를 본래의 상속재산이라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기란 어렵다. 이런 경우에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다음 상속재산의 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피상속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참조할 수 있다.

○ 조회 범위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 조회 가능 금융기관
은행,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해당)

○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본지원 출장소 및 접수대행기관에 신청서 접수
- 접수대행기관 :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 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 신청 서류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 확인
  
자세한 내용은 민원 24시(www.minwon.go.kr)를 참조할 수 있다.

○ 조회 대상 :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건물은 제외)
  
○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의 신분증

절세 가이드 : 누락 상속재산 확인으로 상속세를 성실 신고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신고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 10%~40%,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연납부 1일당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상속재산 신고 누락으로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간주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 받게 되는 보험금(상증법§8)․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상증법§9)․ 퇴직금 등(상증법§10)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다. 다만, 상속재산 중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상증법§11, 12)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조건의 증여재산가액(상증법§13.①.1,2호)을 가산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상증법§14)를 뺀 후, 추정 상속재산가액(상증법§15)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상증법§16,17)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이라 한다.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상증법§13.①.1,2호)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상증법§14)
+ 추정 상속재산 가액(상증법§15)
_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상증법§16,17)
상속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의 과세가액 가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증법§13․①․1호),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증법§13.①.2호),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창업자금(조특법§30의 5) 또는 가업승계주식(조특법§30의 6)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절세 가이드 : 고액 재산가의 증여는 최대한 빠른 게 유리

고액 재산가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재산을 자녀 등 후세에게 증여하는 게 절세 포인트이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외 증여는 5년 이내 분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면 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의 누진 효과 때문에 증여로 부담한 증여세액보다 상속세액이 늘어나고 그 차액만큼 세 부담이 늘어난다. 증여재산으로 따로 과세될 때보다 세 부담이 늘어 증여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설령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과세가액 가산되더라도 그 가산가액은 증여일 현재가액으로 한다, 그러므로 증여일 이후에 가격이 오른 부동산 등은 여전히 증여 효과가 있다.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등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하다.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과세가액에서 차감

기사관련 표

추정 상속재산가액의 과세가액 산입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 금전 인출액, 채무부담액(차입)으로 인한 자금수령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다음의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정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처를 밝혀야 할 대상금액의 20%(2억 원 한도)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15).

기사관련 표
사례
사용처를 밝혀야 할 대상 재산가액이 5억4000만원이고, 상속인이 사용처를 밝힌 금액이 3억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추정 상속재산가액] : 1억3200만원
5억4000만원 - 3억원 - 1억800만원(추정 상속 대상 재산가액의 20% 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 추정 상속재산가액이 사용처를 밝혀야 할 대상 재산가액(5억4000만원)의 20%(1억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정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봄.

절세 가이드 : 추정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인출한 재산가액이 2억원(2년 이내 5억원) 이상 또는 금융기관 채무부담액이 2억원(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하거나 인출한 가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사용처 불분명) 재산가액 및 채무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으로 본다.

'추정'은 '의제'와 달리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면 상속재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면, 납세자가 이에 반대되는 증거서류(상속추정 재산의 사용처 등)를 제출해야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처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처분가액과 예금 등 재산 인출액 또는 채무부담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재산처분가액과 예금 인출액, 또는 채무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이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증명서류를 구비해 두어야 한다. 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에 대한 증거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 처분액과 재산 인출액 또는 채무 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미만, 동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미만,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에 처분 과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채무부담액은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전액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처분․인출하거나 채무를 일으킬 일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 가능한 상속 개시일 전 2년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인출하거나 채무 부담 행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고 처분․인출 재산 또는 채무 부담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현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16).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17).

< 더보기 >

박상근 (세무사․경영학박사)

[약력]1998년~1999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2000년 11월~2002년 11월 한국세무사고시회장, 2002년 4월~2004년 4월 한국세무사회 감사,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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