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내국세

[국세'通']

격세지감? 종소세 신고창구…"확 달라졌다"

  • 보도 : 2016.06.01 17:47
  • 수정 : 2016.06.01 17:47
0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1일 오후 동작세무서 소득세 신고창구 모습.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근로장려금 신청 등의 업무로 일선 세무서가 가장 분주하게 돌아가는 달이다. 지금까지 일선 세무서 소득세 신고기간 신고창구 풍경은 전자신고서 입력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 납세자들로 넘쳐나 '북새통'을 이룬 모습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신고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1일 일선 세무서 대부분의 소득세 신고창구는 예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납세자들이 앉을 자리 없이 신고창구 밖까지 길게 늘어선 줄은 온데간데 없었고 기다림에 지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신고 원활…걱정했던 'NTIS대란' 없었다
 
국세청은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의 안정화 노력,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도입, 방문권장일 분산 안내, 신고창구 확장, 신고도우미 보충 등의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했다.

이번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인원이 늘어 신고창구의 붐빔 현상은 확 줄었지만 올해 초 부가세 신고 기간에 발생한 홈택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초유의 신고기간 연장 사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새로운 시스템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이 개통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올해는 시스템이 안정화 됐고 직원들도 신고기간을 몇 번 거친 학습효과로 인해 업무효율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는 영세사업자의 신고서를 기존의 '미리채움(Pre-filled)'에서 새롭게 '모두채움(Full-filled)' 방식을 도입, 납세자들이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도왔다.

사업규모가 적은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서 작성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납세자들에게 보내면 납세자가 사인 후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면 신고가 마무리되는 방식이다. 

특히 신고자들을 적절히 안분하기 위해 5월6일부터 26일까지 고르게 분산 안내해 신고말일 '쏠림현상'을 방지한 점도 한 몫 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신고기간 초반에 내방을 안내했던 장부기장 납세자들이 방문신고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사업자'들과 함께 신고말일 몰리면서 신고창고 붐빔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등을 신고기간 초반에 내방하도록 안내했고 또한 신고 안내문도 지난해보다 보름정도 빨리 보내 납세자 분산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덧붙였다.

0

◆…종합소득세 신고 말일인 지난 달 31일 동대문 세무서 신고창구 모습. 이날 1000여명이 넘는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했지만 신속한 업무처리로 대기인원은 많지 않았다.

소득세 신고…공무원들 애로사항은?

소득세 신고기간은 일선 직원들에게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으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세무공무원들은 전화 상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일선 세무서 직원은 "기본적으로 신고 기간에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신고를 홈택스로 했더라도 본인이 잘 했는지 궁금해 하는 납세자가 경우가 많아 확인 요청 전화도 상당하다"며 "요즘은 전화 상담을 너무 많이 해 목이 아파 집에 가서 거의 말을 안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직원은 "납세자들이 전화로 홈택스 신고 방법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내부망에서는 인터넷이 안 된다"며 "신고서 유형은 납세자에 따라 다양한데 공무원들이 홈택스 화면을 직접 보며 안내를 못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몰라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직원들은 지방세와 국세는 엄연히 과세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지만 납세자들은 다같은 세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시·군의 업무까지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일선 직원은 "지방세 납부는 서울시의 경우 이텍스에서 다른 시군은 행정자치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이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일선 세무서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세는 주소마다 관할이 다르다. 만약 주소가 평촌이면 행자부 시스템을 사용, 서울이면 서울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안내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다른 직원은 "국세공무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세금 체계를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힘들다"며 "납세자들은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 받으면 좋아하고, 많이 내면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들 대기시간은 '만족'…실제 만족도는 '글쎄'

납세자들은 지난해와 비교, 대기인수가 적고 빠르게 업무 처리가 되고 있는 점에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동안양세무서 신고창구를 찾은 한 납세자는 "작년에 혼잡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고생 좀 할 거라 생각하며 왔는데 뜻밖에 대기 없이 바로 신고할 수 있어 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말했다.

수원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도 "일처리가 빨라져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와 공무원들의 모호한 답변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들도 있었다.

동대문세무서에서 만난 한 납세자는 "홈택스에는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이나 냈던 세금이 기재가 안 돼 있어 작년 근로소득과 납부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까지 오게 됐다"며 "전년도 총 벌어들인 소득 중 얼마만큼의 세금을 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홈택스에 직접 반영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리시의 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ARS나 여러 세무서에 문의해 봤는데 말들이 다들 제각각이고 어려운 말들만 늘여 놓는다. 원론적인 말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불평했다.

0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세무학과 출신 대학생들로 구성된 신고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소득세신고' 남겨진 과제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장기적으로 세무서 방문신고인원 축소를 위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세무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신고창구 업무는 고유의 업무가 아닌 부가업무로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오면 대신 신고서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무한 서비스 제공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집에서 홈택스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은 당연하지만 세무서를 내방하는 납세자들에게까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일선 직원은 "대한민국 세법은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은 납세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 '납세자가 직접 작성해야합니다'라고 납세자에게 안내할 경우 불친절하다며 역정을 낼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영세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상당수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찾아가는 것은 비용 지불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으로 20~30만원 지불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이유는 세무서에 오면 무료로 해주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서는 어느 순간 친절만 베푸는 곳으로 인식이 된 것 같다"며 "이건 처음 국세청에서 잘못한 것인데 '낚시법'을 가르쳐야지 '물고기'를 주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