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 논란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거듭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며 법안 공포를 압박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 자체의 문제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은 그동안 해오던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법에 명시하는 지극히 평범한 법이다.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안을 담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향해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당면한 경제·민생 문제에 집중하라는 요구였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임을 위한 행진곡'과 국회법 등 민생과 관계없는 문제에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대단히 우려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압박했다.
이어 "더민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국민과 약속한 민생행보를 하겠다"며 "내일(26일)부터 20대 총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TF(태스크포스)부터 시작해 더민주가 해야 할 민생경제 행보를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전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해봐야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일정은 파행도 되지 않을 것이고 지연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을 갖고 1당이 된 더민주가 함께 널뛰기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법안 공포를 내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시청문회법을 정부와 국회의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깊게 지혜를 모으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현명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여소야대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가면 우리 야당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박 대통령을 향해 “좀 더 현명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임기(29일) 내에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2008년 17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18대 국회에서 공포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3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내달 7일이다.
앞서 공안 검사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며 "거부권 행사도 필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와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회기 내 통과된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지 않아도 법안 통과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이듯 국회 역시 연속성을 갖기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대 국회에 재의권이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