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산업분야 지원과 관련해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신산업 R&D 투자는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까지, 신산업 기술은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신약개발관련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고용창출세액공제 등 일자리 창출실적과 연계된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서 콘텐츠 제작과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국채금융기관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그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고 지자체장들도 공동으로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