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9대 국회 통과 촉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철저 조사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정마련을 위한 '양적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 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재원을 양적완화를 통해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권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 업체,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 방안으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내세우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 돼야 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이번에 꼭 마련하기를 바란다"면서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해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그런 슬픈 사연들이 많은데 관계 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어머니는 그게 아기에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줬다고 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며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