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5128억원 신고하고 1538억원 세금납부
한국, 경제규모 비슷한 호주보다 세수 더 거둬
자산가(기업·개인)들이 그동안 숨겼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통해 발생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했는데, 이 규모가 1500억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통해 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면제 등의 조치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납세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에서도 이 자진신고제를 운영했는데 호주보다 제도 시행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수효과는 더 컸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642건이 신고 됐으며,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가 97건이었다.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모두 개인이 법인보다 건수가 많았다.
세금신고는 개인 97%, 법인 3%이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개인 92%, 법인이 8%였다.
이에 따른 신고금액은 총 5129억원으로, 납부세액은 총 1538억원이었다. 여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1342억원으로 집계됐다.
납부세액은 소득세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이었으며, 해외금융계좌는 개인(1조1274억원)과 법인(1조68억원)의 신고액이 유사했다.
특히 자진신고제를 운영했던 호주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수효과가 더 컸다. 실제 지난 2014년 호주는 9개월 간 자진신고제를 운영했는데, 신고 마감 이후 소득금액은 6억호불(5142억원), 징수세액은 1.27억호불(10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가 있었다"며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양도·증여·상속 시 세원관리를 강화활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신고적격심사, 납부세액 확인, 면제자 확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