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농지(1000㎡ 이상)를 소유한 경우에만 귀농주택 취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향후 부처협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시켰다.
이 특례는 영농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했을 때 귀농주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다.
현재 이 특례를 받으려면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하는데, 이제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만 농지를 취득해도 해당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르면 3월말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해당 여부도 조정됐다.
지금은 주주 1인과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합계액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주주 1인과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합계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지배주주(지분율 1% 이상인 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한해서 최대주식보유주주)는 현행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해 주식 양도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타주주 판정시에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