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편성 상황과 관련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을 자신들의 선심성 사업에 사용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특히 사회보장기본법 등 법에서 정한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꼬집으면서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황 총리는 또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정작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위법한 형태를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