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에 총 57만여명의 국세 체납자 명단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 체납자 57만4천419명의 명단을 알렸다.
국세청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기간이 1년을 넘었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이름을 은행연합회에 전달한다.
은행권은 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세 체납자 낙인이 찍혀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사람은 2011년 33만2천807명에서 2012년 45만4천963명, 2013년 52만3만786명, 2014년 55만8천75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4만1천612명 늘었다.
기존 체납자 외에 신규로 통보되는 명단도 늘고 있다.
2011년 신규 통보 대상은 16만6천369명이었지만 지난해는 26만1천264명으로 4년 만에 57%(9만4천895명)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과세당국이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체납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자산관리공사(캠코)로 한정된 체납세 징수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