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왔으며, 효성의 다수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실형을 선고 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배임죄와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현준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김동곤 전무에 대해서는 무죄, 노재봉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