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계 간담회만 5차례"·학계 "'떼법' 대응 구시대적"
금융당국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 만에 건설업계가 이를 수정해 달라며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25개 주요 건설회사는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27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다.
건설업계가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은 주요 사업장별 주요정보 공개와 핵심감사제(KAM)의 도입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주요 사업장별로 공사진행률·충당금·미청구공사 등을 공개할 경우 공사원가(원가율) 추정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곧 원가 정보가 외국업체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 해외 공사 수주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고방안 마련 과정에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건설업계 주장의 일부는 이미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업계의 이번 돌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업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실무자를 불러 5차례 간담회를 열었고, 마지막 두 차례 회의에서는 완성된 방안까지 설명했다"며 "당시에는 이 방안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또한 개선안은 공사 손익변동내역을 각 사업장 대신 '인프라, 건축, 플랜트' 등 부문별로 나눠 공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업장별로 공시될 경우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다.
핵심감사제 도입을 미루고 건설·조선업종 외 타업종에도 이 제도를 동시 도입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핵심감사란 외부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most significance)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장문의 형태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다.
한 경영학 교수는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제일 많으니까 먼저 도입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핵심감사는 건설업체에 회계 문제가 많으니 투자자들이 회사를 잘 파악하기 힘들어 정보를 알려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업계에 문제가 있어 만들어진 개선안인데 이를 또 고쳐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정보가 공개돼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의사 결정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갖춰야 한다"며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다른 국내 산업도 망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금도 경영관리 시스템이 아닌 그야말로 '떼법'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포럼 등으로 국민을 설득해야지 탄원서 제출이라는 접근 방법은 구시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를 이끄는 이총희 회계사도 "적자가 나는 원가 정보라면 진작 공시해서 위험을 알렸어야하는데 덮어놓고 쉬쉬하다 문제를 키운 것"이라며 "기존 제도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건설업계인데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일단 탄원서가 접수된 만큼 요구 사항들을 살펴보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존에 발표한 회계투명성 제고안을 예정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