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현재 시행령에 명시되어 운영 중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8월 대법원이 모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했던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판결 3개월여만에 법적 양식을 갖추고 세무사들의 '먹거리'로서 다시 공고히 위치를 다질 전망이다.
30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외부세무조정제도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서 일정 수익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대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회계법인에 속한 세무사만 외부세무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세무사들의 독점적인 먹거리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모법에 근거가 없는 시행규칙은 무효'라며 현행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한국세무사회 등은 비상이 걸리게 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지켜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마련하는 두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중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찬성을 업어 기재위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작성해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 중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련된 부분이 여야의 합의를 얻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은 그동안 외부세무조정을 타 자격사들에게도 열어줘야한다며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