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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通']

구로·동작·성동 3개 세무서의 골치거리는?

  • 보도 : 2015.11.27 10:36
  • 수정 : 2015.11.27 10:36

조선족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가 높아질수록 한국경제는 그들의 노동력에 의존,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일부 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제조업이나 자영업, 음식점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2년 기준 32만명의 국내 등록 조선족 중 약 14만명(44%)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조선족 밀집지역은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2, 광진구 자양 4동 등이며 이 지역들을 관할하는 세무서는 구로세무서(가리봉동), 동작세무서(영등포구 대림2), 성동세무서(광진구 자양4).

조선족 집단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들 세무서는 조선족 뿐 아니라 영세한 납세자들도 많아 납세자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한국와 중국과의 문화 차이가 문제지만 두 나라 세금 제도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조선족 납세자들을 이해시키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 일선 직원들의 설명이다.

한 일선 세무서 직원은 "중국에서는 선불 개념이라 일단 집세를 내면 그곳에 관리비나 수도세, 각종 세금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우리나라는 집세는 기본이고 전기, 수도, 각종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형태이다 보니 그 부분을 이해 못 한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선족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세법에 대해서 훨씬 무지하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국가에서 약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한 달에 한번 현장소통 목적으로 조선족 납세자들을 만나지만 막무가내식인 이들이 많고 일명 '떼법'이 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세 지역은 다른 지역과 인구가 비슷하거나 많지만 세수실적은 상대적으로 적고 민원이 업무의 대부분이라는 전언이다.

한 일선 직원은 "조선족 인구가 많아 납세 대응은 많은 편"이라며 "거주 인구는 많지만 대부분 일용직이나 자영업을 운영하더라도 간이과세자나 규모가 영세해 걷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족 납세자들 관리의 어려움은 근로장려금에서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해가 갈수록 한국인과 결혼하는 조선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늘고 있는데 법무부와의 협조가 미흡해 납세자 개인 정보를 전산으로 가져 오기 힘들다는 것

한 세무서 직원은 "근로장려세제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한다""조선족들은 오랫동안 외국인등록번호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세무서만 오면 서에서 자신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장려금 지급도 문제없이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한다""공무원들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부가적으로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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