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수입식품검사도 받지 않고 100억원대 중국산 오징어다리를 시중에 유통시킨 S씨 등 4명을 관세법위반으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밀수입업자 S씨 등은 중국산 ‘조미 오징어다리’ 732톤, 시가 109억원 상당을 ‘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속여 관세 등 13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다.
S씨(남, 48세) 등은 조미하지 않은 오징어 다리로 위장 하여 밀수하면 관세율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을 노려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전남 광양시 소재 관세사사무소 사무원 P모씨를 포섭하여 조미 오징어다리가 아닌 미가공된 오징어 다리인 것처럼 무역서류를 변조하도록 지시했다.
관세사 사무원 P모씨는 중국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invo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상 조미 오징어다리 품목번호와 원산지(중국)를 흰색 수정테이프로 삭제한 후 세관과 수입식품검사소에는 미가공 오징어다리로 신고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50여회에 걸쳐 밀수입된 조미된 오징어 다리는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으며 유통업자는 60g단위 등으로 재포장하여 휴게소, 슈퍼마켓, 학교 앞 문방구 등에 판매했다.
또한, 수입업자 S씨는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서류 변조 외에도 물품의 겉 포장지에 100% 건조 오징어 다리로 성분 표시를 인쇄한 후 수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수출중개상을 중국으로 도피시키거나 광양세관의 조사를 피해 부산항으로 우회하여 수입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관은 시중에 유통중인 조미오징어 다리를 확보하여 4회에 걸친 DNA분석과 7일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변조한 무역서류를 확보하고 불법 유통될 뻔 했던 현품 15톤을 압수했다.
광양세관은 이와 유사한 수산물 밀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