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기준 근로소득세, 재산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의 우리나라 한 가구(2인 이상)당 월 평균 부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경상조세 지출액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가계의 세부담은 줄어들지 않은 모습이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분기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83만원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3만7000원)과 비교해 0.4% 줄어든 액수다.
특히 가구당 납부하는 경상조세는 16만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17만7원) 1.3% 줄었다. 고용증가세 둔화로 근로소득의 증가세 약화와 사업소득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상조세란 가계부를 작성할 때 세금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로 한정된다.
전분기에 비해 가계의 세부담은 커졌다.
실제 올해 2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부담하는 경상조세 지출액은 12만원1000원이었으나, 3분기에 16만원을 상회하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포함하지 않은 액수인 만큼 실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세금과 함께 비소비지출에 포함되는 연금·4대보험료 등 준조세 지출도 늘었다.
국민연금 기여금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12만4000원으로 전년대비(12만3000원) 1.0% 증가했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출은 12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3.8% 증가했다. 다만 이자비용 지출은 이자율 하락 영향으로 월평균 8만3000원 수준으로 집계되며 전년대비 6.0%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