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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로 태어난 9급 세무직…"세무사 시험봐야 돼요?"

  • 보도 : 2015.11.17 11:03
  • 수정 : 2015.11.17 11:03

 지난 5일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승진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이번 인사 과정에서 나타난 국세청의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 인사우대' 방침을 둘러싸고 불편한 입소문들이 오고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졸업생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힌다는 명분하에 지난 2013년부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을 9급 세무직 시험 필수과목에서 제외했었는데, 이제와서 유능한 직원을 발탁한다는 취지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들에게 승진의 길을 더 열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차라리 9급 세무직 시험에서 세법학개론과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되돌리는 것이 순서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초 1695명의 국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6급 이하 승진 인사를 단행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1년6개월)을 갓 넘긴 17명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시켰다.

일선 직원들 사이에 문제가 된 부분은 이들 중 12자리가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에게 돌아간 부분이다.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모두 승진의 영광을 안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이들 중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최저승진소요연수만 넘으면 다 승진시켰다. 점차적으로 보유자와 미보유자 간 차별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13년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중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인 세법학개론, 회계학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선 직원들의 설명.

세무직 공무원 시험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세무회계 지식이 전무한 직원들이 대거 세무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는데, 이렇게 입사한 신입들이 전문성이 높은 세무행정 업무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일선에서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을 일일이 교육해야하는 관리자들 입장에서도 골치거리일 수 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고졸 출신에게 공직의 문을 열어준다는 취지에서 세법학개론과 회계학 개론을 9급 세무직 공무원 필수과목에서 제외했는데, 대졸자들까지 수능과목(수학, 과학, 사회 등)을 선택하면서 정책의 실효성도 잃어버리고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까지 깎아먹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학개론과 회계학을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으로 재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임환수 국세청장도 이에 동감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국세청은 전문성 있는 인재를 발탁한다는 취지로 당초 국세청에서 인사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세무사 자격 보유 여부'의 비중을 한층 강화했고, 이번 9급 승진인사에 본격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선 직원들의 지적이다. 불가항력(?)이었을지는 몰라도 9급 세무직 시험에서부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유지했으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17일 일선 세무서의 한 직원은 "국세청은 그동안 유능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해왔다. 이번 9급 승진인사도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13년 이후 대부분의 9급 직원들이 세법, 회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하기 때문에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오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초 고졸 지원자를 우대한다는 취지에서 세법, 회계를 9급 시험 필수과목에서 제외했었는데 이제와서 세무사에 대한 인사우대를 강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인사상 공평성을 위해서든 업무효율을 위해서든 세법, 회계는 다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세무회계를 모르는 직원이 오면 적응해야하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쳐야하는 사람도 힘들다. 이번 인사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9급 직원에게 승진우대를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는 모르겠다"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직 공무원인만큼 세법학개론과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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