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사회 > 정치

[정치'人']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금수저' 구분하는 서류부터 없애자고 나선 한·정·애

  • 보도 : 2015.11.06 08:57
  • 수정 : 2015.11.06 08:57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채용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깨기 위해 발의한 채용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력서 '사진부착-신체조건-부모 직업' 기재 금지법안 발의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헌법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조에 우호적인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도 여전히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한국 사회를 향해, 드라마 '송곳'이 던지는 일갈이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을(乙)'들을 대변하는 드라마 '송곳'은 매주 '명대사'를 내놓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노동현장에서 일해 왔던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너무 당연한 것이(노동권) 화제가 되는 웃기는 상황"이라고 짧게 평했다.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한 의원은 지난 달 27일 취업 채용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부당함을 없애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력서상 사진부착과 키, 체중 등 신체조건, 특히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그동안 기본 사항으로 요구됐던 이른바 '금수저 구분용' 스펙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채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19대 국회 4년 내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지난 4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자신의 영국 유학 시절을 회고했다.

"영국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낸 적이 있는데 사진을 붙여본 적이 없다"며 "면접 때도 가족관계는 묻지도 않았다. 그 때 나는 외국인 입장이었는데도 자금사정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업무 내용이나 급여, 안전보건상 문제를 설명해주는데 우리는 채용시스템에서 '갑과 을'이 있다면 을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과도하다"면서 "면접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질문, 과도한 질문 사항은 고쳐져야 하는데 일단 서류제출에서의 문제점들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문제는 서류를 제출해도 나중에 돌려주지도 않는다"며 "이건 개인적인 정보뿐 아니라 가족의 정보까지 퍼지게 되는 것이니 더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한다고 하면서 채용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구인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과 부모의 직업 등 가정환경을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금수저'스펙 요구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이력서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과 인권을 침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에 반영된 스펙 조사 보고서'에서도 국내 100대 기업의 상당수가 신입사원 지원서에 외모 등 신체조건과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지위와 등의 과도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이미 이력서상 사진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EEOC)에서 고용주가 성별이나 나이, 종교, 결혼여부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학 졸업연도를 물어 나이를 추정하는 것조차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때문에 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외모지상주의와 '금수저-흙수저'논란이 있는 시대에 구직자의 평등권과 인권 보장에 상징적인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19대 국회 통과를 강조하며 "(무엇보다)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와 맞는 법안이다.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1q1a

[새정치연합 한정애 의원 약력]

▲1965년 ▲충북 단양 ▲부산대학교 환경공학 석사 ▲영국 노팅엄 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한국산업안전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국제공공노련 동아시아소지역회의 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일, 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 위원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정치연합 대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