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 의결, 이번엔 될까?
1968년 첫 종교인 과세 도입 논의 이후 47년 동안 논의만 하는 '종교인 과세'
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시행하려 했으나 종교계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2014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려 했으나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내용을 보완해 올해 재상정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불발되면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게 된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의 반대, 극복 가능한가?
정부로부터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기재위 여야 위원들은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여야 의원 모두 과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종교계에서 공감대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며 국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가 해결하라고 모두 한발 빼는 모습이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불러올 이슈를 주도하기는 싫다는 것이다.
종교계의 공감대. 국민의 공감대보다 중요한가?
2013년에도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눈치만 보다가 아무런 논의없이 끝났다.
2014년 6월 임시국회 때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로 종교인 과세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 되면서 정기국회까지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2014년 11월에도 기획재정부는 과세 인프라 미비, 종교계 합의, 대안 마련 등 2013년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모두 수정하고 보완한 만큼 더 이상 국회에서 반대할 명분과 논리가 없을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나 결과는 역시 참혹했다.
"과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사안의 성격상 종교계에서 공감대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국회의원들의 준비된 대답. 또 듣는 것일까?
하늘의 법은 지키면서 땅의 법은 왜?
김수환 추기경은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지키는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다.
대한불교 조계종 역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개신교의 주요 교단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47년째 토론만 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
이제는 탁상공론 그만하고 실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