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된 대타협 안의 후속 조치로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내건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노사정도 이러한 인식 하에 현재 205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도 2017년부터 기업규모별로 4단계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급격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안)은 2017년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300~999명, 100~299명, 5~99명 사업장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최 부총리는 또 "뿐만 아니라,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연착륙 유도를 위한 보완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게 맞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족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일과 여우가 공존하는 직장생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에 대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업주(임원)들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소득감소, 기업 인건비·투자비 부담증가 등이 우려되므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지양하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전문가들 역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여건에 맞는 적합한 개선방안을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