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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FIU정보 활용해놓고…통보는 '무관심'

  • 보도 : 2015.09.08 14:36
  • 수정 : 2015.09.08 14:36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과세관청에 정보를 제공해놓고는 당사자에게는 정보 제공사실을 제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FIU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관련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정 기한인 10일을 지킨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CTR)에 대해 금융기관이 FIU에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FIU는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나 조세탈루혐의, 관세탈루혐의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FIU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예외적으로 유예사유에 해당될 경우 총 1년 유예가 가능하다.

통보유예는 1차적으로 6개월 범위내에서 통보를 유예하고 필요하면 3개월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유예사유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이다.

FIU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국세청과 관세청에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10만8769명이다. FIU는 정보 제공 대상자 전원을 6개월간 정보 제공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1차 통보 유예자로 분류했다.

이들 중 1차 6개월 유예에 더해 3개월 간 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2차 통보 유예자는 5만3157명, 2차 통보유예에 추가로 3개월 정보 제공을 유예할 수 있는 3차 통보 유예자는 5만2649명으로 선정했다.  

FIU는 올해 상반기에도 통보 대상자 4만9455명 전부를 6개월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1차 통보유예자로 분류했다. FIU는 10일인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은 통보 유예가 계속되자 1차 통보유예자 중 1만230명에게는 45일에 한해 통보를 유예하고 45일 후 정보 제공 사실을 고지했다. 

민 의원은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계좌 명의인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보면 정보 제공 통보 대상자 수 전체에 비해 유예비율이 지나치게 많다"며 "정보 제공 사실 통보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이런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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