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한반도 통일구상'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현재 서울 용산에서 백마고지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경원선' 복원사업 예산과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 예산을 포함시켰다.
또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예산도 증액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일명 드레스덴 선언)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통일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우선 남북분단에 따라 현재 서울 용산~백마고지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경원선(서울-원산)을 DMZ 평화문화광장이 있는 월정리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산~월정리까지 연결되는 '경원선 복원 1단계'는 63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착공된다.
또한 666억원을 들려 개성공단 용수.소방시설 확충 등 남북간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드레스덴 선언에서 박 대통령이 밝힌 바 있던 북한 산모와 유아 보건지원 사업인 '모자패키지', 이산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을 786억원에서 927억원으로 증액한다.
아울러 개정역사지구 등 유적지 공동발굴, 체육.문화 교류 확대 예산이 140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대북지원뿐만 아니라 국제지원 예산도 증액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북아 주요국가, 특히 미국과의 협력 등 북미지역 관계 강화 예산을 23억원에서 39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동북아지역 교류 예산도 54억원에서 61억원으로 늘어났다.
해외 대형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테러 특별 경호.경비 및 보안시설 강화 예싼을 70억원에서 16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ODA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차관을 8380억원에서 8937억원으로 늘렸다. 교원파견도 24명에서 300명으로 크게 늘렸고, ODA청년인턴도 550명에서 800명으로 증원됐다.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해외긴급구호지원을 403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ODA 지원을 강화해 '아프리카연합 평화기금' 23억원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