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제안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쟁력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감함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금 이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나라"라며 "경제정책의 대전환,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경제민주화 시즌2'를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넘어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더해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국가산업정책을 포함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패러다임"이라며 "재벌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목표가 아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달제도 개선과 R&D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고용 안정화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했다. 그는 시장경제 보완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도입 역시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보육, 교육 분야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일자리창출 분야는 선별적 복지를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실질 경제 성장율과 실질 임금인상율이 박근혜 정부가 역대정부 최저"라고 꼬집고,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선공약이었음에도 정책 이행률이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공약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교육금융공공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해 "4대 개혁이 신자유주의로 흘러 다시 병폐를 만들지 않기를 희망 한다"면서 "4대 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에 대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시대의 결과이자 주역이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논란이 됐던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원 매입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롯데사태 등 대기업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 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 대기업 구조개혁을 위해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한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과 이후 내놓은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언급하며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고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무구조의 개선과 순환출자의 향후금지 등 몇몇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흐지부지됐다"며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다. 재벌도 용인하였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임금피크제를 핵심으로 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청년, 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해고를 쉽게 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보장과 연계하여 노사자율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비롯해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을 고용창출에 투자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년채용할당제 의무화와 비정규직의 제한적 사용 원칙과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도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가계, 기업, 국가의 3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국가부채와 관련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우선 조세개혁 법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의 전면적 인상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익이 500억 이상인 대기업에 관하여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며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과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8.25 남북 합의'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