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상적인 세무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일 '2015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3일 전했다.
국세청은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과 더불어 최근 금품제공·탈세방조 등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품제공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강화,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 강화, 금품제공 사전억제를 위한 조사관리 강화 등이 방지대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금품수수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의 경우 자격 재등록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달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에 실리며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제도 마련과 함께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 등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이 쏟아졌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적인 대책도 중요하나, 윤리의식 고양 등 내부 자정노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일부 세무대리인의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안타깝다"며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더불어 세무공무원도 부조리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자정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징계 강화와 관련해 재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Out)를 적용하는 등 가중처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상피제 도입, 과도한 수임료 제재, 납세자-세무공무원 청렴 서약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과제 발굴·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과 함께 성실신고 지원체계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엔티스(NTIS) 향후 운영방향, 국세행정3.0 추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