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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1년 '명암(明暗)']

①국세청장 취임 1년, '다사다난'했던 임환수號

  • 보도 : 2015.08.20 08:29
  • 수정 : 2015.08.20 08:29


균공애민(均貢愛民), 약팽소선(若烹小鮮), 세금 문제 해결의 날,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송무조직 혁신, 희망사다리, 청렴문화 정착….

지난해 8월21일 임환수 국세청장이 2만여 국세청 직원들에게 던진 취임 메시지다.

당시 임 국세청장은 공정한 세정과 불필요한 세정간섭을 줄이라는 뜻으로 균공애민(均貢愛民),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사자성어를 통해 자신의 국세행정 운용철학을 밝혔고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송무조직 혁신을 선언했다.

조직의 인사문화를 바꾸기 위한 '희망사다리'라는 메지지와 더불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임 국세청장이 던졌던 메시지는 지금 어떻게 국세행정에 뿌리내리고 있을까.

국세청은 올해 초 세종시 이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보조를 맞추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고위직 인사 및 후속 승진 인사 등에서 자신이 약속한 '희망사다리'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임 국세청장이 취임한 후 그 어느 때보다 직원들의 비리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청렴문화 정착이라는 메시지는 빛이 바랬고 조직의 인사 관행과 문화 등은 단번에 깨기 어려운 '견고한 벽'이라는 것도 체감할 수 있는 1년이었다.  

임환수의 키워드 1. '조직개편'

국세청 직원들에게 임 국세청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을 꼽으라면 '조직개편'일 것이다. 국세청 조직 자체는 물론 직원들 하나하나 밀접하게 연관된 조직개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만여 직원들에게 '뜨거운 감자'였다.

조직개편 중에서도 직원들의 반발과 불만, 걱정에 부딪혔던 내용은 일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한 '개인납세과 신설'이었다.

늘어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업무에 대비해 이뤄지는 조직개편으로 1년 내내 신고만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의 직원들의 반발은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비교적 조직이 안정된 상태다.

다만 개인납세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배려와 업무과부하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송무국 신설은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화제가 됐던 조직개편 내용이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아 성공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이다.

임환수의 키워드 2. '희망사다리'

국세청이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이슈가 됐던 '희망사다리'는 임 국세청장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제가 됐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세무서에 근무해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장은 물론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조직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복수직 서기관 승진으로 그동안 전무하다시피 했던 세무서 소속 승진자가 배출, 안팎의 화제를 모았지만 '희망사다리'라고 불리우는 사례 대부분이 퇴직을 앞둔 직원을 승진시킨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평가도 병존하고 있다.

임환수의 키워드 3. '비리근절'

임 국세청장 재임 1년 동안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사건·사고가 터져 나왔다.

임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본청 감찰담당관이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국세청 직원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 중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뉴엘 세무조사와 관련한 비리와 서울청 조사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KT&G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단 1명의 세무사가 주도한 금품살포 사건으로 인해 국세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성노예 각서 사건은 물론 충격 그 자체인 서울청 간부들의 성매매 사건도 불거졌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부조리 방지대책 추진은 물론 세무대리인에 대한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초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세종시 이전, 차세대TIS 개통…새로운 역사 시작되다 

임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래 국세청 역사에서 잊지 못할 순간은 '세종시 이전'일 것이다.

1966년 개청한 이래 서울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국세청이 지난해 12월22일 세종에서의 첫 발을 내딛었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임 국세청장을 비롯한 2만여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있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도 빼놓을 수 없다.

차세대TIS 프로젝트는 임 국세청장 취임 전부터 시작됐지만 가장 중요한, 마무리는 임 국세청장이 부임한 이후 지난 2월 개통한 차세대TIS는 개통 초기 많은 문제점들로 납세자들과 국세청 직원들의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현재는 개통 초기에 비해 안정화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세대TIS 문제로 인한 조직원들의 갈등이나 대립이 발생하면서 이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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