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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通']

굵직한 신고 끝낸 개인납세과의 '명(明)과 암(暗)'

  • 보도 : 2015.08.13 15:35
  • 수정 : 2015.08.13 15:35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개인납세과가 굵직한 신고를 모두 마친 가운데, 일선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통합에 대한 '명암(明暗)'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려장려세제(CTC) 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성공적인 집행을 뒷받침하고 납세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했다.

통합 전 납세자들은 세무업무 처리 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담당 직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조직으로 변경해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것이 국세청의 취지.

개인납세과 신설로 인해 각 과별로 다른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등을 한 직원이 집행하게 됐으며, 기존 납세자가 각 세목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 체납 상담 등의 세무업무는 1명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3일 한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 직원은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편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며 직원들도 빠르게 적응해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경험이 많은 우수 인력이 함께 돕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고기간 동안 가용 인원이 많아져, 타 과의 지원없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불만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 7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곧바로 이어져 후속 업무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 일선 직원들의 설명이다.  

한 일선 과장은 "소득세과, 부가세과 체제였을 때는 신고 끝나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개인납세과로 통합된 뒤로부터는 계속 신고납부만 하느라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다"며 "물론 신고납부 때 타 과 직원들을 동원하느라 싫은 소리를 듣는 일은 없어졌지만 전반적으로 다들 업무강도가 세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인납세과가 힘들더라도 보상만 제대로 해주면 좋을 것"이라며 "보상이 힘들면 개인납세과 근무를 순환식으로 하는게 맞다고 본다. 모두가 한번은 근무해야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문제로 소득세 사후검증, 부가세 환급 등 신고에 따른 후속업무가 여름휴가 기간에 몰림에 따라 소득세 신고(5월)와 법인세 신고(3월)을 4월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득세 사후검증 업무와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여기에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까지 비슷한 시기에 몰려 직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한 일선 개인납세과 직원은 "굵직한 신고는 모두 끝이 났지만 사후검증, 부가세 환급 업무 등 여전히 산적해 있는 일이 많아, 적어도 10월까지는 눈코뜰새 없이 바쁠 것 같다. 11월에도 잔여 업무를 하고 12월이 돼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득세 신고를 앞당겨 4월에 하고 사후검증 업무를 조금이라도 앞당겼으면 좋겠다. 법인세 신고는 늦춰달라는 요구가 많으니,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4월에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법인세도 엄밀히 따지면 법인소득세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납세과는 올해 처음 신설돼 정착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내부사정 이외에도 여러가지 악조건이 더해져 직원들의 고충이 심화됐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일선 직원에 따르면  국세청차세대시스템이 5월까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직원들은 물론, 납세자들까지 불편을 겪었으며 사상 유례없는 연말정산 재정산 사태로 6월까지 소득세 신고가 이어져 직원들의 고충이 가중됐다.

그는 "내년에는 시스템도 안정되고 6월까지 소득세 신고를 할 일도 없을 것 같아,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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