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납세자상'과 세금 한 푼 안내는 48%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국세청이 5년째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포상제도의 하나이다.

아직은 덜 익숙한 상이다. 그러면 나는 아름다운 납세자인가? 아니라면 평범한 납세자이거나 추한 납세자가 될 것 같다. 

납세자란 세금을 실제로 냈건 안 냈건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다. 납세의무자가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 추한 납세자가 될 것 같다.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은 2011년 시작되었다. 선정기준은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장애인 등 고용창출, 투명경영으로 건실한 기업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거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납세자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 수상자를 보면 주로 소규모 기업, 자영업자, 전문직종 종사자가 많다. 성실납세를 넘어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은 세금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훈포장이 수여되는 모범납세자와는 다르단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나아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표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여느 사회봉사상과 어떠한 점에서 차별화되는 것인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하여 납세의식과 사회공헌을 고취시킬 수 있다면 그 의미가 크다. 사실 국세청은 세금을 어떻게든 거둬가는 것만을 제일로 아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한 인식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바라고 나눔을 실천하는 수상자는 없을 것이다. 성실한 납세자는 선진국가를 이루는 기본이다. 종전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필요하다.

이를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납세의식 선진화에 달려있다. 단지 빼앗기는 돈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회비라는 인식에 의문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소득의 얼마간은 세금으로 내야 하고, 납세자 간 조세 불공평이 없어져야 한다. 아름다운 납세자가 많이 탄생하기 위하여서는 남아 있는 과제가 많다.

포퓰리즘 조세입법에 휘둘려 근로소득자의 48%가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힘들여 납세한 세금이 주고받기 예산으로 주인 없는 공돈처럼 쓰여지는 현실에서 아름다운 납세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성실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얼마간의 조세편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제도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장려세제가 있기는 하나 이 것만으로는 태부족이다.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노후 소득이 줄어 들었을 때 납부한 세금의 일부라도 되돌려 받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세금마일리지 제도가 한 때 검토된 적이 있으나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래야만 세금이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살림돈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은 세금은 나와 상관 없는 '남의 살림돈'이라는 인식을 나무랄 수도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