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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通']

"불성실 종소세 신고자 잡아라"…움직임 시작한 국세청

  • 보도 : 2015.07.30 15:42
  • 수정 : 2015.07.30 15:42

지난 5월 국세청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은 지난 5~6월 종소세를 신고납부한 이들 중 불성실 세금신고 혐의가 포착, '사후검증' 대상으로 분류된 납세자들의 명단을 산하 일선 세무서로 내려보내는 등 강도 높은 사후검증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검증 대상으로 분류된 이들은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종소세 신고자 중 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필요경비와 제출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과의 차액이 일정액 이상인 부류로 서울청의 경우 700~800여명 가량의 납세자들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 기간 직전 세금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53만명(도소매업종 15만1000명, 제조·건설업종 15만2000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5000명 등)에게 사전 과세자료를 안내했다.

이들 중 메르스 피해업종 혹은 세무간섭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사업자(연매출 1000억원 미만 130만개 중소기업) 등을 모두 제외하고 사후검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탈루혐의가 큰) 납세자들만이 선별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후검증 대상 납세자의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수 천명의 납세자가 사후검증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의 한 관계자는 "납세자들에게 사전안내한 특정혐의에 걸린 납세자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등을 기록한 이들이 선정됐다"며 "각 관서별로 상황에 따라 '분석팀'을 따로 편성해 사후검증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자기시정기회를 줄 예정이다. 소명에 불응하는 등 해명내용이 명확치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사후검증 대상자는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며 "종소세 신고가 끝난 지 2달 정도 후 사후검증 대상자 명단이 시달됐으니 최근(7월) 종료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대상자 명단은 9월 전후 시달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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