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로 의존수입(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의 예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3억2590억원인데 반해, 지방의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2013년 이후 계속 하락해 각각 45.1%, 68.0%에 그쳤다.
실제 최근 3년간(2012~2014년) 지방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2012년 52.3%에서 2013년 51.1%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44.8%까지 떨어졌다.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80.4%)을 제외하고 인천(57.5%)로 가장 높았고, 전남(14.5%)이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가 60.0% 가장 높고, 경북 영양군이 4.5%로 가장 낮았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예산(보건예산 포함)은 매년 늘고있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지방예산의 약 27.8%인 46조815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의 비중은 2012년 21.8%에서 2013년 24.2%, 2014년 26.8%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수는 101만310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여성공무원 비율도 매년 증가해 43.9%로 높아졌다. 다만, 지방공무언 1명당 주민수(정원기준)는 10년 전 178명이었던 것이 17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행정구역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가 226곳으로 줄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17개를 유지했다.
한편 시도별 인구분포는 경기도가 1235만78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5만6125명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 중 주민이 가장 많은 수원시 인구는 117만4228명으로, 가장 적은 울릉군(1만264명)의 114배 규모였다.
이 밖에 2014년 말 외국인주민은 174만 1919명으로 전년대비 10.98%(17만2449명)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