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이른바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당근책을 내놨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지원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고삐를 더 강하게 죄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도록,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고용 증가인원 1인당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절반가량 수준으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일몰을 앞둔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한(1인당 200만원)도 연장한다.
과세특례기간은 2~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직전 3년 평균 상승률 보다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참여 근로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 4년 이상 재직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만기 후 적립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감면하고, 기업에는 중기청 사업(한국형 히든챔피언 및 후진학 장려금 사업 등)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입대상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성과보상기금 기여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청년고용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면서
"청년고용 관련 추가적인 세제지원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